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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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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호주산불의 시사점 : 기후변화와 산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조□ 호주산불 피해 현황◇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5개월 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작년 9월 첫째 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형 산불로 블룸버그 통신은 NSW주에서만 500만ha가 소실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총 600만ha 이상(서울 면적의 약 100배)이 탔다고 보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는 최소 26명, 실종자도 20만 명이 넘었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기오염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측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30억~44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 원)로 추산○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호주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9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금년 호주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초대형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대형화재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태워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을 타고 ‘잔불’이 매우 빠르게 옮겨 붙게 되므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기도 함○ 호주에서도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트리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 이번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기상현상은 ‘화재적운’으로 거대한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형성된 적운을 가리킴○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화재적운이 굴뚝처럼 연기를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기후상의 또 다른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호주 당국은 화재적운으로 인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재적운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한 돌풍도 우려되는 상황▲ 1.2.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 현장▲ 뇌우경보시 주민 배포 SNS 이미지○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은 한낮에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연무로 가득 차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연무가 햇빛을 가리고 특정 스펙트럼을 반사하여 한낮에도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ASA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호주산불 연기가 12~13km 높이까지 상승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칠레까지(약 1만km) 도달한 것으로 확인○ 산불은 지상의 많은 물질을 태워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유기 탄소를 포함한 많은 가스와 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몇 달에 걸쳐 햇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면서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등 대양과 타 대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산불의 시사점◇ 호주가 속한 남반구는 12~2월이 여름철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600㎜미만에 불과한 호주는 고온 건조한 기후라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 최근 수 십 년간 호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석탄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지목되어 온 가운데 호주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간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워지면서도 건조해지는 여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밝힘◇ 지난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호주가 점차 고온건조해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뒷받침○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 세계는 이른 봄을 맞이하는 추세로 겨울이 끝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어나면 나무는 점차 토양의 물을 끌어와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증발산’이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찍 시작되면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됨○ 따라서 이른 봄이 도래한 지역의 토양은 여름철에 더 건조하게 되고 그 결과 빈번하고 강렬한 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우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빙하지대까지 이동하여 그을음이 내려앉으면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고 이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 지난 11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봄이 빨리 시작하고,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짐□ 경 기 (수원시,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 개발로 행정효율 증진)◇ 경기 수원시가 공무직 인사‧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BISIT)’을 구축하고 오는 1.20일부터 급여 통합관리‧지급을 시행할 계획※ 공무직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 지급체계가 다르고 일반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 등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데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市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17년)348명, (2019년)838명으로 2년 동안 241% 증가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市는 지난해 9월 회계과에 급여팀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3개월 간 공무직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연말정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 市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등 부가적인 업무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강 원 (농민단체,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관련 반발 동향)○ 강원도가 추진 중인 道내 농‧임‧어업인 10만 여 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6일 道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 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 농민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道가 일방적으로 정한 농민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道는 타 市‧道와의 형평을 들어 60만원을 정했다고 하지만 분단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道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됐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道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 기 타 (전자담배 전용 ‘베이핑 룸’ 설치 동향)◇ 담배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대형 사업장과 사무실, 공동주택 등 총 50곳에 전자담배 전용 사용공간인 ‘베이핑 룸’의 설치를 확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업장 내 베이핑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베이핑 룸을 시범 설치○ 최근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베이핑 룸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내 설치도 논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베이핑 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 전자담배 사용자 측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초 흡연실과 분리돼 전자담배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자담배와 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베이핑 룸’의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베이핑 룸도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힘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2020 의용소방대 미래발전 전진대회대 구14:00․민원안내도우미 휴머노이드 현장시연인 천9:30․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식광 주14:30․인공지능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협약18:00․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특별강연(홀리데이인호텔)대 전15:00․복지시설 위문울 산10:30․현대자동차 성금 전달식15:00․바르게살기운동 신년인사회세 종-․청내근무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1:00․중부매일 창간 30주년 기념식(메리다웨딩컨벤션)15:00․2021 정부예산 사업발굴 실국장 워크숍(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개관식전 남14:30․남도음식명가 친절 결의대회(목포 샹그리아호텔)경 북19:00․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시상식(신도림테크노파크)경 남-․청내근무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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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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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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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연기금인 펜컴(PenCom)에 따르면 2022년 4월 27일 20개의 연기금 관리업체(PFA)가 최소 자본금을 N10억나이라에서 50억나이라로 증액시켰다. 자본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연기금 관리업체들에 의한 더 많은 운영 능력을 요구하는 수탁자 책임의 상승을 의미한다.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12개월 동안 펜컴은 연기금 관리업체들의 자본금 재편을 승인했다. 연기금 위원회는 관리 및 보관 중인 연기금 자산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기금 위원회는 일부 인수합병(M&A)이 발생해 연기금 관리업체의 수가 22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펜컴은 "주주들 특히 퇴직금 계좌 보유자들은 연기금 관리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개선뿐만 아니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펜컴(PenCom)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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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짤] 처벌 임박! 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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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연금 기금 관리기업인 PAL Pensions에 따르면 자사의 퇴직금 계좌(RSA) 보유자들을 위한 6번째 투자 펀드인 'Fund VI'를 출시할 예정이다.고객의 투자 옵션을 다양화하기 위함이다. 상기 새로운 펀드인 'Fund VI'는 멀티 펀드 구조의 일부이다. 다양한 투자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여러 펀드 유형과 RSA 보유자의 연령 및 리스크 프로파일을 일치시켰다.'Fund VI'는 정부 산하 국민연금위원회인 펜콤(PenCom)이 규제하는 비이자 기금이다. 비이자 기금은 비이자와 윤리적 기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PAL Pens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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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등 단골 소재 재탕 가능성 높아, 여야 후보가 미적거리는 개 식용 금지도 법제화될지 지켜봐야▲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을 활성화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 2)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대선 무대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 소재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지정된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개도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충남 지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권에서는 새만금 문제가 대표적인 대선 무대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대선 후보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북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 순회 경선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 공약들이 토목 건설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대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개 식용 금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기면서,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지난달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식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기르는 육견 산업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유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개 식용은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개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같은 것도 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라고 입장을 유보했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식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고유한 음식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학대 인지를 두고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를 개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자) 대장동 관련 이슈가 반전을 넘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수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을 넘어, 토건족들에 대한 정면 대응을 한 성공 사례로 대장동 개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을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두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공개발이익 환수'라는 자신의 정책을 정면에 내걸고 역공을 취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이익환수를 대선 공약을 삼겠다는 뜻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권의 공격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토목 건설족들의 강고한 카르텔을 꺽기 위해서도 부동산개발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대선 후보 경선을 정책적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 일 남은 기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들이 자신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 중의 하나입니다.- 정책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안고서 출범한 정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이슈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역할을 잘한다면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언론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날과 같은 대안 매체들, 그리고 당과 후보들과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당과 후보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선거 기간 전후로 후보들이나 캠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씽크탱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본다면, 정쟁만 보이고 짜증나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본인이 주인이 되어 대선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한다면 좋은 소통과 반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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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British Airways)에 따르면£215억파운드 상당의 자사 연금 자산인 브리티시 에어웨이 펜션(British Airways Pensions)의 운용권을 블랙록(BlackRock)에게 이전시켰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항공사업이 크게 줄어들며 4억5000만파운드의 퇴직금 지급을 연기한 이후 겨우 몇 달만에 연금 자산 운용권을 이전하게 됐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동종 프랑스기업인 까르푸(Carrefour)와 진행했던 지난 3년간의 제휴를 마감했다.양사는 자체 라벨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의 증가는 금융 안정과 경제 확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대규모 인출사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이 널리 사용 가능하게 되려면 시중은행들에서 취급하는 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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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이드은행(Lloyds Bank)에 따르면 £4억파운드에 은퇴자를 위한 금융상품 공급업체인 엠바아크(Embark)를 인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엠바이크는 2012년 금융기업인 바클레이즈(Barclays)의 이전 경영자에 의해 설립됐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퇴직금 서비스기업이다. 영국 택배 및 물류창고업체인 XPO 로지스틱스(XPO Logistics)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사장 및 임원들에게 지급한 2020년분 보너스 및 주식에 대해 노조가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반대하는 노조는 XPO 로지스틱스의 영국 국내 6개 자회사에 속해 있다. 노조는 XPO 로지스틱스가 국내 자회사들의 돈으로 미국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영국 철강기업인 리버티 스틸(Liberty Steel)에 따르면 모기업인 GFG 얼라이언스(GFG Alliance)에 의해£2억파운드의 대출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4월 리버티 스틸의 주요 거래 은행인 그린실 캐피탈(Greensill Capital)이 파산하면서 리버티 스틸의 자금 경색이 촉발됐다.▲리버티 스틸(Liberty Stee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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